한전 부지는 원 소유자인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군사 정권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법적 효력 없이 강제 수용된 한전 부지는 봉은사가 원 소유자이므로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 전통문화 보전과 진흥의 도량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상공부는 1970년 9월 27일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현대 자동차에 매각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토지는 이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은 적법한 소유권자로부터 수용한 것도 아니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상공부는 정부가 수용의 주체로 나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시켜 윤태진이라는 가명으로 1970년 1월 18일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모씨는 공화당 및 정부의 비자금을 형성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손정목의 저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등)
상공부는 당시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의 강력한 반대로 애초 목적과 달리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에 대한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욱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상공부 내부의 불신마저 팽배하자 윤태진 명의의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 총무원을 압박하여 수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공부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든, 협의 방식으로 매수하든 그 주체는 봉은사가 되어야 함에도 봉은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엉뚱한 총무원으로부터 수용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상공부가 총무원으로부터 위 토지 10만평을 수용하면서 그 수용의 목적을 상공부 및 상공부가 지정하는 10개 회사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호남비료 주식회사, 대한염업 주식회사, 충주비료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유화학지원공단, 한국카프로락탐 주식회사,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입주할 정부청사 부지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조계종단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 관련 기관 중 실제 이전한 기관은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유일하며 그 어떤 회사, 기관도 이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정부가 환지 개발한 후 개인들에게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렸습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도 수용후 13년이 지난 1983년에 이르러서야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정도로 봉은사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기관의 이전도, 개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부는 전통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정신적 휴식처로 활용되어야 할 전통사찰의 경내지를‘국가 사업’ 또는 ‘정부 일’이라는 명분으로 편법과 기망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산업화 시대 개발 과정에서 봉은사를 비롯한 전국의 전통사찰 경내지가 정부의 개발 계획의 희생양이 되어 엄청난 금액과 규모의 토지를 망실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마저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은사는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발 양보하여 2007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원래의 주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수의매각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단 한번의 회신도, 단 한번의 협의절차도 없이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한전은 95조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일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봉은사 사부대중은 2015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 및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그 동안의 경과를 확인한 후 사안이 엄중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는 자료검토 등 종단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2월 3일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한전 부지 환수위원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라 원성왕 10년(794년) 창건되어 조선시대 승과평이 설치되고 “선종 수사찰”의 명성에 맞게 한국전통문화를 숭상하고 지켜 온 봉은사입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봉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봉은사 소유 토지를 환수하여 전통문화가 빛나는 공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소통하고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공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진정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를 비롯한 토지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기2560(2016)년 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